[2020국감]코로나19 충격 틈타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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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발생한 관세 체납액이 1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체납현황’에 따르면 관세 체납액이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신규 체납액이 각각 1235억원과 1464억원이고, 올들어 8월까지 발생한 체납액이 1620억원이다.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1조1964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올해 8월 기준 체납액 50억원 이상은 24명으로 7988억원을 체납했다. 10억원 이상과 5억원 이상은 각각 87명과 80명으로 체납액은 1737억원과 573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추이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16년~2020년 8월 현재까지 1000만원 미만에서부터 1억원 이상까지 체납자와 체납금액을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0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6년 13명(5935억원)에서 2019년 19명(7290억원), 올해 8월 현재 24명(7988억원)으로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같은 기간 66명(1333억원)에서 79명(1531억원)과 87명(1737억원)으로 늘어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체납액도 급증했다. 2018년 3166억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9104억원으로 늘었다. 대상인원 역시 221명에서 257명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중 36명에 대해 출국을 규제했으며, 올해는 8개월간 34명이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보다 철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