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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가경쟁력 올랐을까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오는 24일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였다. 2008년 31위를 기록한 이후 2016~2017년 2년 연속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정치불안의 위험도’가 전년보다 9계단 하락한 59위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정부 효율성, 경제 성과, 인프라 순위가 잇따라 하락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3일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기재부는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1~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등록제 또는 경매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 4월 공청회에서는 △수정 특허제 △특허제+등록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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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밝히며 경기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고, 그에 맞춰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 때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한은은 이외에 올해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23일 발표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흐름을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AfDB 연차총회, KDI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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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25일에는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한국개발연구원)가 열린다.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남북관계·경제 관련 강연을, 최정표 KDI 원장 등이 대담에 참여한다.
KDI는 오는 27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자본 유출 가능성 판단’ 주제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되는 보고서다. 앞서 KDI는 지난 달에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주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재벌 집중 문제를 꼬집었다.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대탈출)’ 우려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한중 산업장관회의..한국산 배터리 ‘금지령’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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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말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왔다.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의 중국 배터리 공장은 1년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머물고 잇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 문제는 진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 완벽히 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중국에서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 신청이 이뤄져 현재 심사단계”라면서 “이것도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형식승인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드 보복이 풀리는 기미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대리점 대책 발표…유통3법 ‘갑질방지책’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리점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른바 ‘유통 3법’ 중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마지막 단계인 대리점법 개정에 나서는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아침 당정회의를 마친 이후 오전9시30분 중기중앙회에서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한다. 김 위원장 취임이후 처음 이뤄진 면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경쟁법 발전을 위한 법원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내외적인 경쟁법 이슈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할 계획이다.
◇해수부 “친환경 LNG 선박산업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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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오는 23일 오후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LNG 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시설이다. 해수부는 △해상 LNG 벙커링 시스템 실증·평가체계 구축 △기자재 국산화 지원 등 연구개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 △LNG 추진선 건조 역량 강화 △LNG 추진선 운영 기반구축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3월16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정책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배출가스 제로 항만실현에 도전하겠다”며 “친환경 LNG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배출규제해역 지정 검토 등을 통해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中企 수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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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료 조달, 제조 가공, 기술개발(R&D)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뜻한다. 전략적제휴형과 농어업인 경영형, 공동출자형이 있다. 농식품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선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 지난해 말 기준 444개 기업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또 같은 날 오전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롯데마트, GAP 생산자협의회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깨끗한 바다 만들겠다”..해경·롯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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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이어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지난 달 15일 세종청사에서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해경은 5개년 계획에서 ①탄탄한 해경 ②든든한 안전 ③당당한 주권 ④공정한 치안 ⑤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박경민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8년을 ‘해양경찰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양경찰을 처음부터 모두 뜯어 고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