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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금융] 6개 은행 중 우리銀만 수용한 '키코' 배상안

이승현 기자I 2020.06.06 12:36:13

산업·씨티 이어 신한·하나·대구銀, 배상 거부
금감원 신임 부원장 3명 인사 단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주 금융권에선 기약없이 지연됐던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3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껄끄러웠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외환파생상품 ‘키코’ 배상 권고에 대해 우리은행만 수용하고 나머지 5곳의 은행은 모두 거부의사를 밝혔다.

5월 31일~6월 5일 금융권 주요 뉴스

●지난 1일 하나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DLF 징계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일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영 위기를 겪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채권단은 이로써 올 들어 두산중공업에 총 3조6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사업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일 하나손해보험은 서울시 종로구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하나손배호험은 디지털 기반 종합 손해보험사로서 하나금융그룹 내 최초 손해보험사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사전수요 조사 결과 116곳이 사업 허가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55개사(47.4%), 핀테크 기업 20개사(17.2%), 비금융회사 41개사(35.3%) 등이 신청서를 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최성일 금감원 전 부원장보, 김도인 전 부원장보 등 3명을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자리다. 이로써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포함해 4명의 부원장 체제가 갖춰졌다.

●지난 5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 결정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이 당초 배상을 권고한 총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수용을 하고 나머지 5곳은 모두 거부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 고객의 계좌 등 금융정보를 법무법인에 동의없이 넘긴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근익(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최성일(금감원 전 부원장보)·김도인(금감원 전 부원장보) (사진=금융위원회)
5월 31일~6월 5일 금융권 말말말

●지난 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설과 관련해 이데일리 기자에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답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2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비관적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장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합리적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도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각국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 임명 후 윤석헌 원장에게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두 기관의 화합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 금융지원과 현장점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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