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금산분리 등 36개 과제 선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전통적 규제 틀을 당연시하지 않고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적합한 대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금융규제혁신 회의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 등 3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윤석열 새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민관 논의협의체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연구기관장(금융연·보험연·자본연)은 물론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17인)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지난달부터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우선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에 나선다.

가령 현재 A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비금융 회사에는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해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애로점을 겪고 있다.

B은행의 경우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임시적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E은행의 경우 계열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으로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가 필요한데, 현재는 고객동의를 받아도 고객 정보 공유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타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할 계획이다.

가령 현재 마이데이타 사업자는퇴직연금, ISA 등 일부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활용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가 넓을수록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을 통해 가상자산업 영위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내 ICO금지에 따라 해외에서만 ICO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현재 신탁가능 재산이 한정적인데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감독 행정 개선도 병행추진한다.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F은행은 경우 국외 현지법인신설(출자)시 은행법과 외국환거래법으로 이원화된 신고 및 보고 의무를 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회의 외 금융산업분과, 디지털혁신분과, 현장소통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7말~8초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는 8월에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