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성범죄와 전쟁, 20대서 n번방 3법 반드시 처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디지털성범죄와 전쟁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20대 국회 내 n번방 3법(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상태다.

허윤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간에 우리 국민이 마주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대응뿐이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해외 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며, 20대 국회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n번방은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격 살인의 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