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곧 전반적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CEO를) 하고 선임 과정이 아주 공평하고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의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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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지배구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처럼 지배구조가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더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간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해 업무보고를 할 때 금융만 따로 네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할 정도로 대통령이 금융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는 지난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명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 전면 재개하기에는 주식시장 등 시장 변동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인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인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태”라며 “금융시장도 작년에 상당히 혼란스럽고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토큰증권발행(STO) 사례도 설명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가상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어, 코인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STO 관련해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법제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 등 해외 논의 과정을 보고 신중히 정책을 마련할 것임을 내비쳤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라이선스를 요건으로 만들 것”이라며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등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TO 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린 이 과장은 내달 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리는 ‘2023 이데일리 STO 포럼’에 참석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조 이데일리 2월22일자 <[사고]금융위·금감원과 STO 정책 논한다…내달 2일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