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投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최단시일내 재허용"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신증설을 최단시일 내에 재허용하기로 하고, 인구유발 요인을 고려해 업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7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박종구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 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 환경 교통 녹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적지·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가 선별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는 이총리를 비롯해 재경 교육 부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의장, 김한길 건교위원장과 서울 경기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