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웅래 "이상민 탄핵 기각으로 '이태원 특별법' 더 중요해져"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재난 사고가 났으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모든 야당의 힘을 합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 법 위반이 없는데 특별법 제정은 모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159명의 무고한 생명 앗아간 참사의 책임은 인정하되 (이 장관이) 법적으로 파면까지는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인재(人災)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 탄핵 기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두고 ‘탄핵병’에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노 의원은 “정권을 잡아 놓고서는 야당 탓, 문재인 탓, 남의 탓하는 게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는데 응답하지 않고 6개월간 국정 공백을 해놓은 건 결국 대통령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전국 집중호우 수해에 따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고,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면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와 시장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 예천) 산사태는 자연재해 성격이 크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고, 오송 지하차도는 명백한 인재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하천이나 하수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도시침수 예방사업 계획을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논란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정치검찰’이 8월까지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 구속해서 총선에 정부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의심된다”면서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면 아마도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쳐서 민주당 내부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