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과중한 검사와 제재‥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행태 개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와 제재를 포함해 혁신의 발목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금융시장에 참가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자금흐름의 틀을 쇄신할 계획”이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중소조선사의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방안도 곧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에 나서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해 저신용층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