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과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연내 투입하는 정책 자금 규모를 ‘5조원+α’ 만큼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밝힌 ‘41조원+α’의 정책 패키지 가운데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은 연말로 앞당겨진다. 외국인이 환전할 때는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나 외국인등록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규모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이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서며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구입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및 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중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해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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