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

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

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