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모닝 뉴스] 최순실 파문 와중에 낙하산 인사, 집값 잡을 센 놈 오나 外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 출근 길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0월 28일 소식입니다.

-‘최순실 최측근’ 고영태, 검찰에서 밤샘 조사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고영태씨가 어제 귀국해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밤샘조사를 받아.

고씨는 “최순실 씨의 취미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최초로 말했던 인물.

고씨는 최씨와 반말을 하며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근한 사이고,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을 최씨에게 소개한 인물로 가까운 거리에서 최씨를 보좌했던 ‘최측근’으로 꼽혀.

검찰은 최씨의 국정 개입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 깊숙이 진행됐는 지와 차은택씨의 전횡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어제(27일)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 검찰이 ‘뒷북’ 논란을 딛고 존재 이유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

-최순실 파문에도 억대 연봉 공기업 낙하산 기승

최순실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억대 연봉의 공공기관장 자리에 낙하산 인사 논란.

TK 출신(대구·경북)이나 퇴직 관료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이미 공모 시작부터 특정인사가 낙점돼 있다는 우려 때문.

2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이르면 내주에 취임할 예정. 이 외에도 대한석탄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 마사회 등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대거 교체될 예정.

지난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 업무(2급 이상 기준)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하지만 최근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채 안 된 이들 퇴직관료나 선거 낙선자가 잇따라 산하기관장에 임명되거나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는 상황.

하지만 재취업 심사나 공운위 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해당 공공기관에 낙점자가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 대부분 TK나 여당 출신.

이에 대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공공기관 막차를 타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해.

이 와중에 ‘낙하산 인사’, 이걸 또 해냅니다. 말문을 닫게 만드는 대단한 사람들…

-韓·日 군사협정, 4년만에 재추진

정부가 2012년 ‘밀실 추진’ 논란 속에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재추진한다고 27일 밝혀.

지난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비난 여론이 끓어오르자 한·일 서명식을 한 시간 남겨 놓고 협정 체결을 무산시킨 적 있어.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이 협정을 꺼낸 것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에 직면해 실무적 검토를 시작했고 오늘 논의 재개를 발표한 것”이라고 전해. 국방부 안팎에선 “연내 체결이 목표”라는 얘기 나와.

하지만 세간의 관심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쏠린 틈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얼렁뚱땅 해치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협상 등으로 국내 반일(反日) 정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을 위한 협정이 쉽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이 와중에 ‘한?일 군사협정’, 이걸 또 해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할 지경.

울 아파트의 이번 달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으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달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 8, 9월에 걸쳐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달 3일 부동산 대책 발표…센 놈 나올까

정부가 내달 3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기로.

지난 14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급등과 아파트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2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구두 개입’만으로는 시장 열기를 근본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이유의 한 가지.

시장에서는 정부가 꺼내들 대책으로 아파트 재당첨 금지나 전매제한 강화를 가장 현실적인 규제 카드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초강수 카드는 아니지만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면서도 비강남권 등 전체 시장에는 큰 충격은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수요를 막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

대책만 내놓으면 오르는 집값.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꺾지 않기를…

-화장은 집에서?…日 지하철 공익광고 논란

일본 J캐스트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도큐전철은 지난 9월부터 “도시의 여성은 모두 아름답다. 하지만 때론 꼴불견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구와 함께 여성이 지하철에서 화장하고 있는 모습의 광고를 게재.

도큐전철 측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화장은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당 광고를 집행했다고.

그러나 시민들은 “지하철에서의 화장이 왜 매너가 없는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반발. ‘여성 억압’이라는 말까지 나와.

간단한 화장이나 고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될 듯. 그리고 술 냄새에 진상부리는 남성들도 반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