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문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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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선 연임을 확정하는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적대적 공존”의 성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중국이 최고의 긴장은 피했던 느낌이 있다”며 “겉으로는 최대한 불쾌함을 드러내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심 ‘봐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말할 수 있다), 과거 오사마 빈라덴과 아들 부시 대통령처럼 서로 돕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입장에서는 “밖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내부로는 상당히 당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대만은 중국을 굉장히 자극했다”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침략을 당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 대만은 굉장히 조용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의 고위급이 공식 방문이라고 왔으니까 힘을 얻는 건 맞는데, 타이밍 자체는 안 왔으면 좋을 때 온 것”이라며 “대만은 오히려 실용적인 노선을 하고 있는데 강성이 와서 그대로 얘기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후 중국은 다방면으로 대만을 압박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는 이미 압박한다고 했고, 수출 규제도 최대치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군사적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작년 정상회담 때 나왔던 문안은 ‘남중국해 안정을 지원한다’였다”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은 어떤 형태의 무력충돌도 반대한다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