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2018년 9·19 공동선언의 주요 합의내용은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비핵화 추진에 협력해나가자는 것이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이행되지 못했다”며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3년간 그 실천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다”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는 멈춰선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위험한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사실상 완성단계라는 점”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단거리 발사체에 얼마든지 탑재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상 실종공무원 살해 사건으로 9·19 합의가 위기에 봉착하더니 남북간 통신선마저 완전히 끊기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9·19 약속은 완전히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인 위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의 자세는 너무나도 태평스럽다”며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번갈아 발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7일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가 평화를 가져왔다’며 9·19 합의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북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또한 “철로에 선 열차에서 화염을 뿜어대며 무섭게 치솟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넘어 공포심마저 안겨 주었다”며 “9·19 공동선언 3주년은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