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급결제사업자' 어찌하나…2030세대 '찬성', 경실련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의 2030세대 2천명 설문조사 결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금융 생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특히 핀테크 플랫폼, 카드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이체받아 바로 결제 및 송금, 공과금 및 카드청구금 납부 등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84.6%에 달했다.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이나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이체받아 바로 결제 및 송금, 공과금 및 카드청구금 납부 등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특히 편리함을 추구하는 2030세대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빅테크의 독점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동시에 정무위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삭제한 전금법 개정안을 냈다.

2030세대 84.6%,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찬성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가 2030세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해보니, 송금(간편결제) 이용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핀테크 플랫폼(96.2%)을 가장 많이 썼다. 뒤를 이어 은행앱(60.4%), 신용카드앱(48.6%), 삼성페이나 LG페이 등 스마트폰 결제서비스(44.7%)가 뒤를 이었다.

동시에 이들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금융 생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특히 핀테크 플랫폼, 카드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를 이체받아 바로 결제 및 송금, 공과금 및 카드청구금 납부 등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84.6%에 달했다.

편리함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30세대들은 간편결제(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 등 편의성을 1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렴한 이용료 및 수수료(8.4%), 기존에 없던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2.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 신규 빅테크 기업에 특혜

경실련은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법안은 윤관석 의원안에서 신설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규 비금융사업자인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객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고 금융회사로서 예탁금 수취에 부합하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현행 7개 전자금융업 종류를 전자지급거래 업무 기능별로 분류해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배 의원 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해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동일업무·동일규제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했다”면서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한국은행과의밥그릇 싸움,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