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교역 감소에도 對日 무역적자 더 늘었다..한해 220억달러 달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난 2019년 7월 스위스 제네바 일반이사회 때 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일 역사적 갈등을 시작으로 지난 2019년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경제 약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對) 일본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9년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이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24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발표한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 방안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1990년대 연평균 100억1000만달러에서 2000년대 연평균 219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10년 사이인 2010년대에는 연평균 248억3000만달러 까지 무역적자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적자 슈모는 209억달러로, 2위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27억달러에 비해 1.6배 더 많다.

이 같은 무역적자는 한·일 간 상품 교역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 규모는 1970년 10억 달러에서 2020년 71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20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교역규모가 800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교역 규모가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

이런 와중에도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 중이며, 교역 규모에 비례해서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1990년대 연평균 100억1000만달러에서 2000년대 연평균 219억700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인 2010년대에는 연평균 248억3000만달러에 이른다.

양국 간 교역은 산업재(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높은 산업 협력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일본 수출에서 소비재는 15.4%, 자본재 11.9%, 중간재 70.4%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의 상당수가 중간재 품목으로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90.8%가 산업재(중간재 및 자본재)이며, 이는 다른 교역대상국보다 확연히 높은 비중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2020년 기준 수출 시장 규모 순위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에 이어 5위에 해당한다. 중개무역이나 환적무역 비중이 높은 홍콩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는 네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반대로 수입 규모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수입 규모 1위), 미국(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입 규모를 가지는 국가다. 2020년대 일본 수입 규모는 46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9.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수출 규모 1위), 미국(2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4.8조 엔으로 일본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15.1조 엔)의 약 31.8%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수입 규모 1위), 미국(2위), 오스트레일리아(3위), 사우디아라비아(4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입 규모를 가지는 국가다.

이런 탓에 일본의 교역 상대국 중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상 한국은 미국(수지 규모 1위),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실제로 중개무역이나 환적무역 비중이 높은 홍콩을 제외할 경우 교역대상국 중 미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로 판단된다.

양국 간의 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또한 역전된 모습이다. 최근 한·일 간 투자 규모가 역전됐는데, 일본의 한국 투자 유입 규모는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한국의 일본 투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총 투자는 2012년 약 45억4000만달러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2020년에는 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반면, 한국의 일본 투자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과 2020년에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일본의 한국 투자 규모를 추월하기도 했다. 2020년 한국의 對 일본 투자 규모는 15억6000만달러로 일본의 한국 투자 규모보다 10억5000만달러가 더 많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정보통신, 금융·보험)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며, 한국의 일본 투자는 전통적으로 서비스업(도소매, 정보통신, 금융·보험·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한·일 간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00년대 연평균 132억4000만달러에서 2010년 이후 약 189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오르며 2010년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교역과 달리 한국과 일본 간 서비스 교역은 과도한 수지 불균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외교적 갈등이 상호 간 경제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양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적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불확실성, 경제 위기의 상시화, 령화 및 출산율 하락에 따른 북아시아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 한·일 공통 경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통의 경제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경제 협력 분야를 모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