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께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가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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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이 공식화되면, 택시업계의 몸집 불리기와 이를 잡기 위한, 대기업이 주도하는 모빌리티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택시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웨이고블루와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를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를 적극적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웨이고블루는 카카오T 플랫폼과 협업 관계이고, 마카롱택시는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정부가 보유한 개인택시면허를 모빌리티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개인택시면허는 한때 한 대당 1억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67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 계획이 매년 1000개 정도의 면허를 매입한다고 했을 때, 매입에 매년 6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정부로서는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면허 임대(임대료 50만원 선)를 통해 매입 비용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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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에선 정부 안에 찬성 입장이다.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반발하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정부 안이라면 충분히 존중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입장이 엇갈린다. 일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입장인 반면 또 다른 인사는 “택시산업에 모빌리티 혁신이 잡아먹힌 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모빌리티 업계가 승차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택시법인을 인수하거나 개인택시면허를 매입·임대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들로선 감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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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관계자는 “정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