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제동..."판결 전 집행 금지"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당분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원이 판결 이전 정책의 시행을 금지하도록 조치하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제공=뉴스1)

2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6개 주에서 학자금 탕감 정책을 막기 위한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해당 정책의 집행을 금지하라”는 명령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의원의 수가 우세한 주로는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포함된다.

지난 8월 말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1만~2만 달러의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화당원들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학자금 탕감 정책의 시동을 걸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이에 백악관은 “정책을 펴기위한 준비는 계속 진행할 것이다. 신청 접수도 계속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2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했다“며 자신의 정책을 홍보했다. 해당 정책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약 4000만명)의 과반 이상이 이미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