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고용인프라 강화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중소기업 10만명 직접 매칭 △복지플랫폼 가입자 30만명 확대 △창업·벤처기업 현장의 신기술 인력 1만 3000명 양성 △고용우수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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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해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 9만 6000명을 직접 매칭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1600명의 취업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지역별 채용박람회, 대상별 취업 컨설팅 등을 통해 4000여명의 매칭과 취업도 지원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도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도 현재 18만명 수준에서 30만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와 생활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2000여 명의 장기근속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 추천을 진행한다. 산단 근로자의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과 중소기업의 기숙사 설립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테마를 선택해 청년 창업공간, 돌봄공간 등 공용공간을 구비하는 매입 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해 해 나가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취업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존경받는 기업인’, ‘명문장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도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신기술·신산업 인력 양성…1조 5000억원 재정·금융 지원
중기부는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채용을 지원해 인력난을 완화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를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벤처기업 고용이 두드러지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욱 집중한다.
우선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동 가능한 전문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을 1만 3000명 양성한다.
중소기업, 경영학과, 특성화고, 국립공고 등을 통해 기술인력 1만여 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 현장 인력을 키운다. 또 이어드림,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등 통해 1700여 명의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배출할 방침이다.
스마트제조기업 구직자의 훈련·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패키지 확대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연구인력 파견·채용 등을 통해서도 650여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인력 유인제도도 개편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역시 확대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1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확약기업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32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유지기업(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등에는 약 1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200억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한다.
경영 환경변화·주52시간제 등 패러다임 변화 대응 지원
경영 환경변화와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한다.
먼저 디지털화·저탄소화에 따른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까지 지원한다.
고용 위기 산업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 장기 유급휴가훈련 지원,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환도 돕는다.
주52시간제 적응을 위해서는 자금·인력·생산성 부문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5~4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시행착오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외국인력 지원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방안 등을 병행한다.
또한 지방 중기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유관 기관 등이 협업해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