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윤리경영 D받고도 종합서 A등급…경영평가 윤리점수 높인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거나 대폭 삭감된다.

21일 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내부 직원의 중대 일탈행위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 책임을 묻는 식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게도 책임을 묻겠단 것이다. (참조 이데일리 3월12일 기사 <“제2 LH는 성과급 0원”…떨고 있는 131개 공공기관>)

현행 경영평가(공기업 기준 100점 만점) 평가 지표는 경영관리(55점 만점)와 주요사업(45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영관리 항목 중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의 배점(24점 만점)이 가장 높다.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10%를 넘는 공공기관들도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임직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3점에 불과한 윤리경영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와 같은 배점 구조에선 윤리경영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전체 경영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LH의 경우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부문에서 낙제점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평가에선 A등급을 받았다. 부패나 윤리 문제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이 매년 이어졌지만 윤리경영 배점이 낮아 전체 평가에선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LH는 임원 7명에게 성과급 5억 3938만원을 지급했다. 임원 1인당 평균 7705만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8348만원), 한국부동산원(8056만원), 한국조폐공사(7739만원)에 이어 많았다.

사내 중대 일탈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표에서도 감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리더십 점수를 깎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LH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LH 투기 의혹 사건 등을 감안해 올해 경영평가는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 결과로 지급받은 성과급 역시 환수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등급 하향조정, 성과급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