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정책 홍보 나선 김동연 “中企취업 청년, 대기업 수준 연봉지원”(상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아침부터 전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앞으로 4년 동안 39만명의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4조원 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전 연령층에 대한 창업 지원 △해외·사회적 경제 일자리 확대 △군 전역 후 사회에 뛰어드는 연 7만명 및 고졸 직장인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에코붐세대는 1991~1996년생이다.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출생률이 현저하게 높았던 시기 사람들의 자녀인 만큼 이 시기 출생자 수도 전후 인구수보다 많다. 정부는 4년 내 이들 39만명이 취업 시장에 진입, 이중 14만명이 실업자가 되리라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보수수준 90%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고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에 일자리 20만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왜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공공기업 취업을 안 늘리느냐고 많은 분이 얘기하시는데 대기업은 전체 취업의 5%, 공공기관 합해도 20%가 안된다”며 “중소기업에서도 자긍심 갖고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지적에 “추경 4조원이라고 해도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작년 잉여금을 쓴다”며 “국방, 치안처럼 경제사회 문제 해결도 정부가 (세금을 써서) 할 일이고 선택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언제 할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나름대로 안정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두 달여 정부 대책에 대해 차분하게 나름대로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과열이나 불법은 계속해서 일정 정도 규제가 필요하고 블록체인 같은 4차산업 기반 기술은 장려해야 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 포함 전 세계 대상 철강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전방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장관과 멕시코 재무장관을 만난다”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 가서 얘기 중이고 앞선 (정의용) 대미특사도 가서 관세 빼달란 얘기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에서 제외되지 못할 땐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의지를 관철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래도 안된다면 국내 산업에 대한 조정 등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한 대응을 하겠느냐는 김어준의 질문엔 “여러가지로 대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미 언론이 보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다만 개별적으로 세탁기 관세 부과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WH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GM과의 한국GM 지원 논의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세가지 원칙(△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대주주·노사) 고통분담 △장기 지속 가능 경영정상화)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완전 철수 상황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그런 시나리오도 배제하진 않지만 현 상황을 보고 받기론 GM도 완전 철수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진정성 갖고 실사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GM이 호주 등 외국 사례처럼 지원만 받고 철수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데 대해선 “세가지 원칙 중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가 있다”며 “(지원을 위해선) 신차 배정과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속 경영 담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에는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대책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