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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폭해도 명문대…`검사 아빠` 특권시대 종지부 찍어야"

이상원 기자I 2023.03.03 09:26:15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순신 겨냥…尹정권 인사 참사 강조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 의식"
"尹 3·1절 기념사, 헌법정신 송두리째 부정"
"日 잘못 합리화…협력 구걸해"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를 정조준하며 “검사가 아빠면 학교폭력(학폭)을 지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검찰에 맞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언급하며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일면 맞는말 일 수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 전락해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며 “또 참사 책임을 통감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 귀를 의심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우리의 건국기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대일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라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이 곧 발표될 텐데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그는 “무역수지가 마지막 경고음을 울렸다. 급변하는 경제 산업환경에 걸맞도록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특히 국익과는 관계없이 미·일의 대중공세의 장기 말을 자처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렸다.

그러면서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면 경제도 통상도 막다른 길로 내몰릴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외교통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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