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금리 하나로 관리 어려워…다른 정책도 수반돼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증가 속도 조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방법에 대해선 한은의 금리 시그널을 통해 가계 등 경제주체 스스로 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대응도 동반되어야 한단 주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한국은행)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라면서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정화를 위한 수단은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이어야 하겠지만,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즉, 정부의 주택 공급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함께 대출 증가 속도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는 금리 상승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즉 총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을 팔아서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작년 현재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그는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재 공백 상태가 이번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날짜가 19일로 확정되어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금통위 의장대행위원이 주관하게 됐다”면서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