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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현지시간)‘MWC 2023’ 이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유럽연합의 법제도 도입과 정책 실행 등을 총괄하는 EU 집행위원회 ICT 정책 담당 고위인사 피어스 오도노휴 (Director, Pearse O‘Donohue) 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5G 및 오픈랜( 개방형 무선접속망 ) 정책 , ICT 상생 발전을 위한 망 이용대가 공정 기여, 앱마켓과 플랫폼 지배력 문제 해소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EU는 5G 망 구축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검토와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 (CP) 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 (DSA, Digital Services Act) 시행도 앞두고 있다 .
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EU 집행위 측에 한국의 앞선 5G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네트워크 발전과 서비스 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EU 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
EU 집행위 오도노휴 국장은 유럽지역의 부족한 5G 망 구축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모색 중이며, 망 이용대가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통신산업발전과 망 유지 방안을 이끌어낼지 논의하고 있고 , 한국 같은 해외 사례를 많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 메타버스 등 각종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며, ICT 생태계의 상생 차원에서 공정한 망 이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진단했다 .
오도노휴 국장은 “ 망 이용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소비자로서는 통신요금도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CP 의 서비스도 점점 사라지게 되어 선택권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며 , 로컬 CP 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이 발생하면 결국 서비스 수준에도 차이를 유발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또,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디지털 서비스는 국경이 없는 만큼 규제 질서도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기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 한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며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
조승래 의원은 금번 MWC 이후에도 EU 측에 한국의 선도적인 5G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6G 표준화, 망 이용 공정기여, 플랫폼 제도 개선 등 ICT 정책 현안에 대한 한 -EU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