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보조금 출고 지급 기한 1개월 연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고,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해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