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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기업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키로 발표한 바 있다. 40조원 이내 기금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 국민 경제와 고용 안정,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의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다.
기금채의 채무자는 산업은행이고 발행액은 40조원 이내다. 공모 또는 사모로 발행하며 시장 금리를 감안해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채 국가 보증을 통해 채권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