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LTVㆍDTI 결정…금감원 시뮬레이션 착수
정부가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조정할지 발표.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한국일보 보도.
6일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매긴 대출한도 비율, DTI는 갚아야 할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한 대출한도 비율.
금융감독원은 이미 LTV와 DTI 비율을 강화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다만 이들 규제를 일괄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이나 고가주택에만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모색될 것으로 전망.
집값 떨어지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직장인이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은커녕 전세금 마련하기도 빠듯한 현실이 더 문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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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7일) 일제히 열려.
본지(이데일리) 보도.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모두 8개.
국회 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각각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
같은 시각 안전행정·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
한 시간 뒤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
그야 말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운명을 결정할 ‘슈퍼 수요일’인 셈.
야권은 특히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과거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임명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후보자들은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수준도 안 되는 반칙과 부정으로 얼룩진 사람들임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워.
정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기를….
-공시생 '반수' 막는다…공무원 임용유예 1년 단축 추진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본지(이데일리) 보도.
인사처는 현재 ‘2년’인 공무원 임용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혀.
인사처가 공무원 임용유예기간을 다시 줄이려는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대학이 ‘취업학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
현재 공무원시험준비생들은 대학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을 미루고 학업을 마칠 수 있어. 1학년 때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 2학년에 합격한다 해도 발령을 2년이나 미룰 수 있기 때문.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가 임용을 미룰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면 이같은 폐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인사처의 이같은 방침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서울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21·여)씨는 “임용 유예기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공무원시험 응시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며 “아마 공무원시험 합격하면 대학 졸업을 포기하더라도 발령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
학문 연구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 대학들. 대학이 학원이 돼서는 안될 일.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올바른 조치인 듯. 공무원 시험과목 조정 등 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도 함께 돼야.
-형님 사우디에 대든 괘씸죄…봉쇄된 카타르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아랍권 7개국이 카타르의 이슬람국가(IS) 같은 급진 테러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하면서 걸프만 소국 카타르가 중동 긴장의 진앙으로 떠올라.
중앙일보 보도.
사우디·UAE·바레인·이집트·예멘·리비아·몰디브는 카타르와의 육로 통행 및 항공·선박 왕래를 중단하고 카타르 항공사의 자국 영공 통과도 불허.
또한 7개국 정부는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고, 이 중 사우디와 UAE는 거주 자국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카타르를 떠나도록 명령.
이는 카타르가 수니파 국가이면서 사우디 중심의 수니파 연합에 순종하기보다 시아파 맹주 이란과 친선을 유지하고 이스라엘과도 경제협력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
사태의 직접 계기는 지난달 카타르 국영통신이 보도한 셰이크 타밈 국왕의 ‘이란 옹호’ 연설 논란. 당시 국왕은 “이란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란을 이슬람 세력으로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사우디 등의 격렬한 반발 불러.
아랍권 7개국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중동 순방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에 “최근 중동을 방문했을 때 나는 더는 극단주의 이념에 돈을 대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그러자 중동 지도자들이 카타르를 지목했다. 보라!”고 쓴 바 있어.
맹목적인 종교도 문제. 국왕의 사려깊지 못한 말 한마디에 모든 후폭풍을 한몸에 받을 국민들이 불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