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마리 경제상 "美 의회, TAA 법안 추진 서둘러 달라"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는 신속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체결을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안(TAA)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미 하원에 요청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TPA 법안 성립에 필요한 TAA 재협상을 위해 (미국 의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TAA는 통상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TPPA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TPPA 연계 법안이다.

전날 미 하원에서 TAA 안건이 투표에 붙여졌지만 찬성 126표 대 반대 302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찬성은 40명에 그쳤다.

이어진 TPA 안건은 찬성 219표 대 반대 211표로 통과됐지만 TAA가 부결되면서 사실상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마리 경제상은 미 하원 결정이 TPPA 협상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썬 단기간에 양국 실무진 회의를 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 비관적하지 않아도 된다”며 “미 의회 움직임에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서자 TPP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 연결 육상 실크로드 벨트 구상) 구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