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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3보)

최선 기자I 2013.12.08 14:10:08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자료=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8일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KADIZ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KADIZ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이 포함됐다.

새로운 KADIZ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해 고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오는 15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이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KADIZ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련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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