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車 추가협상 `타결돼도 잃을 것 없다`-NH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NH투자증권은 9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 협정 가운데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측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NH증권 연구원은 "추가협상으로 한국측도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FTA에 따른 우리측의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추가 논의 중인 사안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 ▲관세 조항을 어겼을 때 관세철폐를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범위 확대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 금지 ▲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으로 알려졌다.

관세 환급의 경우 국내 수출업체가 미국이나 유럽산 부품을 사 와 만든 완제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로 낸 8% 가량을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이 연구원은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율을 8%에서 5%로 낮춰 형평성 차원에서 미국측에도 관세환급율을 5%로 낮춰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하의 판매업체에게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완화해 주는 부분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픽업트럭의 경우 현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FTA가 시행되면서 우리측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