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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6일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라는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와 4위를 차지해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 생산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추락했다. 생산성 증가 규모가 10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기업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은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봤을 때, 이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된 배경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실적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의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정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
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지만, 생산성 성장세를 정체된 상황이다. 특허피인용건수 등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조달 어려움이 커지고 신생기업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실적이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점이 작용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 기반인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줄었다.
중소기업이 혁신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영향이 크다. 연구진의 국가패널분석·기업패널분석 결과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투자회수시장이 발전돼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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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은은 우리나라 교육·사회 제도를 꼬집었다. 소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타날 환경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성원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미국의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길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나라는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 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혁신 창업가의 육성여건 미비로 대부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부문 대기업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 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성 과장은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창업가와 함께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STEM 직업에 대한 경험 확대 등 교육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금공급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1%포인트, 1.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비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됐을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 1.3%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