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원,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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