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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도록 배려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2~2017년 7월) 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4%였다. 이중 청소년 재범률은 11.3%로 성인 4.8%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청소년 재범률은 2012년 12.0%를 비롯해 2013년 11.1%, 2014년 10.6%, 2015년 11.7%, 2016년 12.3%, 올해 7월까진 9.7%였다.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은 4.1~5.6%를 기록했다.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 중 죄명별 재범 비율을 보면 절도, 폭력, 교통, 사기·횡령, 성폭력, 마약, 강력 순으로 많았다. 청소년의 경우엔 절도가 전체 재범자의 37.5%에 달했다. 이어 폭력(21.6%), 교통(9.7%) 등의 순이었다.
금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관찰제 취지를 생각하면 청소년 재범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보호관찰 대상자 중 청소년을 위한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