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입장을 5일 배포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한다.
- 투자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펀드를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활용해 정책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한다. 다만 민간자금을 원활히 끌어들이기 위해선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다.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민간자금 17조원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금융위가 말한 민간자금 17조원에는 4조원의 정책금융기관 재원이 포함된다)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 역할을 하는 건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통상적인 정책 수단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 이렇게 한다.
- 과거 정부가 주도한 관제펀드는 모두 실패했다.
△과거 녹색펀드(이명박 정부)나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은 사업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한국판 뉴딜은 4가지 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먼저 디지털과 그린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신산업 분야다. 둘째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을 상당 수준 갖췄다. 셋째 과거 관제펀드와 달리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년간 정책펀드 운용의 경험이 상당히 축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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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21조3000억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댐 구축,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등 DNA 생태계 강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다. 예산안에 뉴딜사업 내역이 제시된 만큼 자산운용사 등은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본격 제안할 것이다. 또 투자대상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블라인드펀드)으로도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 뉴딜펀드만으로 시중 유동성 흡수가 가능할까.
△뉴딜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으로 정책형 펀드의 위험분담을 낮추고 세제 지원으로 인프라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시점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뉴딜펀드가 위험을 분산하면서 은행 예금이나 국고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 충분히 민간자금을 끌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 뉴딜펀드 투자자가 최근 일부 사모펀드처럼 과도한 손실을 입게 되지 않을까.
△펀드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입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형 펀드는 재정에서 후순위를 부담하고 인프라 펀드는 건설사나 투자은행 등이 관련 프로젝트의 지분투자자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위험분담 장치가 전혀 없는 사모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뉴딜펀드 역시 투자자에게 펀드 구조와 투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의사를 권유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만료되면 뉴딜펀드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글로벌 경제질서는 디지털과 그린 경제가 핵심이다. 이 추세는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도 뉴딜 분야 중요성과 성장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도 이러한 흐름 하에 자체 경영전략에 따라 뉴딜분야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