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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의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동거동락 성과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강북 우선 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개발의 중심을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기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 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십년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북 우선투자를 통해 내실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는 민자사업자 선정 난항으로 지지부진했던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4개 도시철도 사업을 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박 시장 임기 내인 2022년 이전 조기착공할 계획이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오르막이나 구릉지대를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경사형 모노레일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노후주택과 낙후된 주거환경 정비·재생을 위해 2022년까지 빈집을 1000호를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주택 4000호를 공급하고,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한다.
교통·주거와 함께 강남북 격차를 벌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강북권 중·고등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고 인근 대학들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점가를 포괄지원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의 강북 이전을 검토한다. 또한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에 신설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액과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외 도시개발 및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초과이익 환수금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서울 25개 구에) 재정을 분배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북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제 임기 중 지역균형 발전은 완결 없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향후 4년간 강남·북 균형발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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