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정경심의 '강남 건물주', 꿈도 못 꾸는데..與 환호에 현기증"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이른바 ‘5분 연설’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꿈’을 언급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다. 물론 대부분 국민은 강남은 감히 꿈도 못 꿀 테니 정 교수의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 하겠지만”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뚱딴지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나더라”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며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을 근저하고야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의 꿈”이라며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들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이해가 높은 사람은 주식이나 펀드를,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을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고 했다.

또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하는 것은 지당하기 그지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담세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기에 자산 과세는 소득 대비 세 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1주택자 국민에게까지 집값 올랐으니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 가라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국민을 편 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했다.

자신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후 윤 의원이 최근까지 2주택자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이전으로 KDI가 세종시로 이전하며 특별분양을 받아 세종시, 서울 성북구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상태고 21대 총선 서초갑 출마를 위해 지역구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등 윤 의원의 국회 연설이 화제가 되자 여권에선 이를 패러디한 발언이 쏟아졌다.

부동산 입법이 가결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윤 의원의 발언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이 ‘변주’했다.

대부분 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소멸을 가져와 결국 임차인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윤 의원의 연설을 반박하려는 의도였다.

이 가운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다”며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가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이라고 발언하며 임대차 3법을 통한 임차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며 “이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을 현 10% 비율에서 15%까지 끌어올리는 데 걷힌 세금을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통합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은 “시장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누구 좋자고 하는 거냐”고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