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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5일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 비춰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번 한국 대응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지난달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보고한 2021년판 방위백서에서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발표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지난달 13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다”며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독도 영상 서비스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오는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통합행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양수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도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빈틈없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해군과도 협력해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건조하는 등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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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해양수산통합행정 정책토론회(장관, 세종컨벤션센터)
보도계획
△9일(월)
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00 어선원재해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0일(화)
11:00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1:0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수)
11:00 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고시
11:00 2021년 상반기 국내 어업생산량 발표
11:00 2021년 7월 수산물 물가 동향 및 수급 관리 전략
11:00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14:0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방역 현장점검 실시 및 신입교육생 격려
△12일(목)
11:00 2022년 제11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11:00 해양과학·문화콘서트 ‘나에게 ON바다’ 개최
11:00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관리의 첫걸음…민관 발전협의체 운영
14:00 해양경찰청, 2021년 혁신제품 시범 사용 수행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