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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여당의 오만함이 부동산 참극 불렀다"

김민정 기자I 2020.12.20 10:10: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참극’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부터 12일까지 12시간48분간 행한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논의 없이 마구 망치를 두들기는 모습을 국회에 들어와 6개월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면 그 밑바닥에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경시한단 것이고, 그 오만함이 낳은 결과는 형편없는 입법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당시 민주당이 안건을 상정할 때부터 게릴라 작전을 방불케 했고 상정 이후엔 법안 조항에 대한 논의 없이 그저 공무원을 불러다 놓은 상태에서 대체 토론만 대충했고 법안 소위도 열리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최고치 경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작동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망가졌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의 중요한 지표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불화가 있거나 다른 곳에 이사를 가고 싶거나 매물을 사고 싶거나 등 여러 경우에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인데 이런 믿음이 치명적으로 훼손된 상태라 정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복구가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도둑입법을 하는 것처럼 망치를 두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입법부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게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1일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토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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