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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강태수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한국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일본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본계 은행의 대(對)한국 자산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의 대(對)한국 자산규모(2894억 달러)의 15.6%를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 총자산(2조2602억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강 위원은 일본계 은행의 대(對)기업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몰려 있어, 일본이 금융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강 위원은 “주요 기업의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라며 “충분한 유보액과 현금, 단기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자금유출에 지급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은 지난해 삼성전자(005930)가 20%, 현대차(005380)가 18%, SK(034730)가 12%다. 강 위원이 추산한 주요 기업의 총 유보액은 254조원(이하 작년 말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자산 규모는 45조원이다. 이는 일본계 은행의 국내기업 여신(23조5000억원)보다 큰 수준이다.
강 위원은 “정부도 글로벌 은행의 대(對)한국 여신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031억 달러다.
특히 강 위원은 “은행에 외화LCR 규제로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국내은행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융위기로 외화 유출이 일어났을 때 은행이 적어도 30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갖고 있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올해 3월 기준 LCR 비율은 116.6%로 충족해야 하는 규제비율 수준(80% 이상)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일본이 금융업을 무기로 삼는다면 일본의 위상과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이 일본계 은행을 통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며 “일본계 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자금흐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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