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시 징역형 가능…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 만든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의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에 손자국이 남아 있다. 이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지난 2017년부터 발생한 제천·밀양 대형화재부터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KT통신구 화재 등 그동안 드러난 다양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 2만여명을 보강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39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밝혔다.

◇비상구 폐쇄시 징역형 가능…인프라 구축 강화

제천화재 당시 비상구를 창고로 불법 전용하는 등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남에 따라 먼저 소방안전시설 관리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행위에 대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대상을 현재 영업주 및 종업원 1명에서 영업주와 모든 종업원으로 강화토록 ‘다중이용업소법’을 개정한다.

소방출동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도 강화한다. 올해 2월까지 민간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소방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등 소방활동에 견인차 업체 561개사가 참여하고 화재 등 재난현장에 사다리차 398개사, 기타 중장비업체 862개사의 민간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로 화재 취약시설 38만2000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화재안전정보 DB’를 구축해 인명구조와 진압작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명안전 중심으로 소방·방화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이용자 특성, 화재 위험성, 용도별 특성 등 인적·물적·환경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 용도를 재분류하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민·관 응급헬기 출동체계는 헬기이송 신고체계를 119로 단일화하고 중증환자 우선 출동원칙으로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구급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오는 2022년까지 24개대 178명을 늘려 119구급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계속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방탈출 카페 관리 강화

지난해 발생한 대형화재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개소에 대해 간이스크링클러 설비를 소급해 설치하고 철재계단과 사다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소관부처가 없는 방탈출 카페 등은 화재위험평가결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등 화재위험 신종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저유소와 같은 대량위험물 저장시설은 자동화재감지 및 속보장치 설치로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한다. 또 11년 주기의 정기검사에 추가해 4년마다 안전시설을 중점점검하고 자체소방대 설치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전력구 소방시설은 앞으로 길이나 크기 등에 관계 없이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시설도 소급 적용한다.

나아가 화재위험요인을 소방차원뿐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등 종합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화재안전종합계획인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참여 안전교육 확대…의·식·주·안(安)

화재안전 시설 및 관리 강화와 함께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에 안전을 더한 ‘의식주안’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 릴레이 홍보 등 콘텐츠를 다양화해 위기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을 14개소로 확대 건설하고 이동안전체험차량도 현재 42대에서 올해 7개를 추가로 보강한다. 소방관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시설 역시 현재 7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하고 대국민 응급처지 교육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4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부족인력 2만명을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올해는 39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주택요 소방시설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119안심콜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청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올해 정책목표가 보다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과 사회각계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