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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문 정부가 본격적인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LNG발전을 지목한 상황으로, 이에 소위 에너지업계 내 원전 찬성 진영에서 LNG발전이 여러 단점으로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LNG발전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LNG발전이 탈원전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것 자체가 부담일 뿐 아니라, 논란이 진행될수록 LNG발전에 대한 오해들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LNG발전 관계자는 “LNG발전업계는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가 환경성과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확보한 전력수급계획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뿐, 탈원전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최근 이어 “LNG발전업계 내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돌맞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NG발전이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의 주요 근거로는 환경성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같은 근거들은 탈원전 반대 주장을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게 LNG발전 업계의 설명이다.
먼저 환경성과 관련 일각에서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대비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석탄화력발전인 인천 영흥화력 1~6호기가 군산 가스복합발전소 등 LNG발전보다 발전량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적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에 환경부와 LNG발전업계는 비교 대상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영흥화력(3~6호기)은 2014년도에 건설된 발전소로 태안, 보령 등의 3~4배인 가장 엄격한 석탄발전 배출기준을 적용함에도 유사년도에 건설된 안동 LNG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먼지, SOx, NOx)은 4.4배, 미세먼지(PM2.5)는 최대 6.7배 더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군산 가스복합발전은 2010년에 건설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노후한 시설이란 지적이다.
앞선 관계자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LNG발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는 약 1350배, 초미세먼지는 약 1838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대표적 헤프닝”이라고 토로했다.
탈원전·탈석탄의 대체전원으로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9년까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8.4%, 20%까지 늘린다고 가정했을때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15만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LNG발전업계는 “에경연의 연구는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구성을 2016년의 전력시장 현실에 끼워 맞추면서 큰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며 “에경연이 예상한 발전비용 증가분 11.6조원의 대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비용 증가이며 그나마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등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전력수요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전력시장 판도 변화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LNG발전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더라도 변화하는 신재생 발전단가와 전력수요 증가율 등 전력시장 변화를 반영해 계산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간 6만2000원 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인상분 역시 한국전력이 제역할을 수행할 경우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LNG발전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력수급은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발전단가가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몇년간 전력 도매단가와 소매단가간의 차익으로 10조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공기업으로서 한전이 충분히 전기요금 인상분을 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2015년 11조3000억원, 지난해 12조1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