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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檢 '울산 사건' 의도적으로 기획…책임자 윤석열"

이소현 기자I 2021.04.10 14:02:11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예타 무산 책임 문재인 정부로 돌려" 비판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에 말문 막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희생양이며,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규정한 ‘울산 사건’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신태현 기자)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았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봤을 것인데도 예타 무산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덴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임 전 실장은 “울산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며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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