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망쳐놨다” 들끓는 조세 저항…8월도 집회 러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관련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중과세가 현실화되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유주택자들의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9일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내달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난 4일 신도림에서 열린 6·17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18일·25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개최한 촛불집회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네 번째 집단행동이다. 이들은 6·17대책, 7·10대책 등의 대출 규제와 임대차3법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 구성됐다. 첫 집회 당시 규모는 100여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25일 열린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경찰 추산 1500명)의 시민들이 모이는 등 갈수록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를 연 뒤 더불어민주당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측에 면담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오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가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응답하고 정책을 제고할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8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총재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8·15 집회 등과 연계해 총궐기 시위도 가질 예정이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도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특정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노출시키는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를 한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구를 검색어 순위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키워드를 매일 검색해 실검에 올리는 신종 시위를 펼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 시대에서 여당이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입법은 행위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민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도 연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경희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