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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사태 일단 해소…트럼프 “3주간 정부 재가동”

정다슬 기자I 2019.01.26 08:15:54

3주간 연방정부 재개하는 예산 법안에 서명…국경장벽 예산은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 앉아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5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일시적으로 내달 15일까지 3주간 정부를 재가동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듯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인사로 구성된 초당적 위원회가 국경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스톱갭 법안은 내달 15일까지 3주간 연방정부가 업무가 볼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온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장벽 건설 예산(57억달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3주 후에도 국경장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한 구조물은 국경수비대가 설정한 위험이 높은 특정지역에만 건설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과 마약의 불법적 통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경 예산 없이는 셧다운 해소는 없다”며 연일 강경론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 후퇴한 것에 대해 외신들은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는 1996년 빌 클린턴 정부의 21일 셧다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졌다. 셧다운으로 미국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등 9개 부처가 영향을 받으며 연방 공무원 80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공원·박물관 등 주요 기관들이 모두 문이 닫혔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선 수백편 항공기 연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셧다운 사태 종료로 28일 예정됐던 세금 환급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2899달러를 받는 세금 환급은 미국인 수백만명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세금 환급액을 가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히, 가능한 빨리 밀린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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