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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홍준표, 혐오 정치 중단…막무가내 권한 남용"

이소현 기자I 2023.06.17 17:54:48

"공무원 강제동원…위법한 행정"
"헌법 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소수자 혐오 정치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
민변은 17일 낸 성명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마친 상태로 평화롭게 진행돼야 한다”며 “홍 시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방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홍 시장이 공무원 450명을 강제동원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의 집회방해 금지 협조 요청에도, 시청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방해로 경찰과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끝내는 홍 시장이 직접 집회 장소까지 나와, 불법점거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 ‘성소수자 대 성다수자’로 언급한 것을 두고는 “혐오를 지금도 계속 선동하고 있다”며 “혐오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를 핑계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규제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은 법적 절차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 통제와 버스 노선 우회에 협조하라는 경찰의 요청도 묵살하고, 홍 시장은 막무가내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시장의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판의 도구로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라는 공무원 노조의 성명을 홍 시장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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