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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2차 추경안 협상에 나선다. 이어 여야는 의원총회,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국채 상환 계획,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여부, 소상공인 지원 증액 규모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연봉 1억 5000만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 고소득자·자산가를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9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증액을 하고 2조원 국채 상환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가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 2500억원)보다 2조 9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확한 소상공인 지원 증액 규모는 막바지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같은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당국도 어느 정도 증액은 생각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증액 폭”이라며 “예산당국(기재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결위와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까지 확정되면 역대 최대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2차 추경(35조 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이준석 “추경 총액 늘어나선 안 돼‘
다만 추경 증액은 막바지 협상의 ‘불씨’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증액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 규모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출연한 SBS TV토론에서 “추경의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추경 규모를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선 주자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충돌이 예상된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 경험했듯이 보편지급은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빚지기를 두려워하면 국민이 빚을 져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국가가) 파산하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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