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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이성기 기자I 2020.12.22 06:00:00

"디딤돌 삼지 않겠다" 총선 불출마 배수진 치고 `직진`
부동산 `시장에 맡기자``민간 공급이 답` 주장에 "해 봤냐" 반박
정권 심판론 공격, "역사 주도권 넘겨줘야 하느냐" 반문
`민주당 해결사`…세 번째 도전 이번엔 자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도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인생의 세 번째 도전에서 `퇴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을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였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우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직진`으로 모든 걸 다 걸고 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웠을 때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열어두면 못 했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고 돌이켰다.

그에게 서울시장 도전은 `재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밀려 3위(득표율 14.1%)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로 인한 경기 후퇴 등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투입돼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해결사` 우상호”라고 강조했다.

야당 측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인물론 보다 정치적 의미가 훨씬 극대화 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는지,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도전 `재수`다.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준비된` `담대한`에 담긴 의미는.

△지금 서울은 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석 공백, 경기 후퇴 등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당장 투입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론 안 된다. 발상 자체와 접근 방식이 담대해야 한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굵직굵직한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땜질`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정치적 도전` 선언은 사실상 배수진인데, 지나친 정치적 베팅 아닌가.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퇴로를 생각하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한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리, 제 성격에 안 맞다. 집중해서 모든 걸 걸고 온 살아온 인생이 우상호 인생이다.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사실 `개천에서 용 난 것`아닌가. 직진으로 다 걸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울 때도 퇴로를 만들면 어떻게 이기나. 도망갈 거 생각하고 싸우면 못 이긴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자꾸 열어두면 못 하는 거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 사석에서도 실패하면 무슨 낯으로 `촛불 시민`들을 보겠냐고 했다.

6월 항쟁과 탄핵,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인생에서 세 번째 도전인데 퇴로 없다. 정치인은 딱 지면 탈탈 털고 퇴장하는 거다. 오직 서울 시민만 보는 게 우상호 인생 유형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개혁 과제의 완수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는 `기로`로 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두 가지 의미다. 어떤 시장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째고 둘째는 정치적 의미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췄느냐는 인물론, 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느냐, 아니면 반성도 없이 여전히 탄핵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느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 평가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이 위기 돌파 능력도 없는 야당에 넘겨줄 때가 아니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여야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

△2018년 박원순 시장 경선 도전 당시 1호 공약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고 대량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좀 늦었지만 가격 안정, 주거 취약 계층 보호하려면 대량 공공주택 보급해야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준비했다. 3분의 1인 5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분양은 하지만 30년 간 일반에 못 팔게 한다. 중간에 나가려면 공공에 다시 팔도록 만든다. `반값 아파트` 공약 문제는 일정 기간 지나 민간에 팔게 하니까 싸게 분양한 게 되레 `로또`가 되어 버렸다. 공공에 팔게 하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5만 세대 정도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 16만호 정도 공급 물량이 되면 전세난 시달리는 수요 상당 부분 공급 가능하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거나 구입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대량 공급이 어렵고 싸게 할 수가 없다. 공공 부지에 지어야 건축비가 싸 진다. 신속하고 대량 공급 장점이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단 부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그 위 6~7층, 조망권 안 가리면 더 고층으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철로나 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나 역시 공급론자이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바닥 면적, 층수, 평형 다 계산해 놓은 결과라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 민간 재건축 열 몇 군데 해봤다.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 구성해서 주민 50%이상 동의 받고 이러는 데만 3년 걸린다.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서울시 인허가에 또 3~4년, 잘 돼서 공사해 입주하는데 3년.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지어놓아도 민간 조합 주택 일반 분양 많지 않다. 기껏 15%에서 많아야 25% 수준이다. 1000세대 재건축 했다 치면 150세대다. 그래서 `민간 공급이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해 봤냐`고 묻는 거다.

20만 세대 공급 하려면 100군데 재건축 해야 한다. 지역 현안 다뤄본 사람들은 안다. 건설사 이익 주겠단 소리고 그나마 그 주택들 강남 3구 사람들이 다 산다. 뭐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뉴타운으로 서울 시내 다 파헤쳤다. 15년간 개발했는데 추가 분양이 12만 세대다. 낙후된 곳은 재건축 해야 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이지 전면적 공급책이 아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크다.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갈등 양상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

△빚을 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 보니 임차인들과 임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선의에 기대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국민 세금으로 퍼붓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 행정명령이나 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할지, 차등을 둬야 할지, 정부는 어떤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려놔 검토해야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탄핵 표결을 이끌어 낼 당시 원내대표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일정 기간 모셨는데 `저 당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 감회가 있었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하고 막지 못한 당이 그 다음 하는 게 순리다. 정작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대리 사과가 효과가 있나. 또 대표가 사과했는데 정작 친박 성향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반쪽 사과`가 됐다. 의원총회를 열어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가 반대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하면 온당한 당의 사과지만. 사과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의미는 퇴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다.

-추·윤 갈등,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섰고. `검찰개혁`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어찌 보시나.

△지난 15년간 끌어온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적 추진 과제였고 정기 국회 법안 통과로 이뤄졌다. 다만 의도치 않게 추·윤 갈등이 커 보이게 됐는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돼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남은 건 윤 총장 거취다.

윤 총장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상대로 소송 건 게 맞느냐. (법원 판단으로)정직 무효화 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인한 건 무언의 권고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숙고한다 하다 사퇴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임명권자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본인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회복하겠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고 검찰 조직은 또 뭐가 되나. 검찰이 대통령과 싸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는 안 들어오는가 보다.

-`소통` `리더십` 널리 알려진 장점 외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것만은 최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해결사`로 불린다. 소리 없이 해낸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동원한 다음 상대방을 설득, 합의를 통해 해결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17대 국회 첫 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폐지나 제·개정)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게 언론법이다.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과 협의해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패키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방처리를 했지만 항의하는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후 밤마다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했다.어떤 일을 하겠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나올 때도 계파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냐며 다들 안 된다고 했었다. (우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금도 `잘 할 사람인데 인지도가 낮아서``당내 세력은 많은데 안 될 거다`고들 그런다. 세 번째 도전 반드시 된다,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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