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에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회견 무산…독도 때문?

17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웬디셔먼 부장관 트위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7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돌연 무산되며 불편한 한일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홀로 기자회견장에 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에 만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셔먼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회견 예정시간인 오후 2시 회견장에 홀로 나타난 셔먼 부장관은 “한동안 그랬듯이 한일 사이에 계속 해결해야 할 일부 양자간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16일 독도 방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알려졌다. 재미 일본대사관은 “이번 차관급 협의와는 무관한 차이점”이라고 밝혔다.동맹과 우호국을 통한 대중견제에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4년간 중단됐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복원시키는 등 3국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이날 공동기자회견 무산은 한일간 해묵은 갈등을 보여주며 이같은 노력을 퇴색시켰다는 평가다.

셔먼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이 매우 건설적인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협의회 직후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역 및 전세계적으로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셔먼 부장관은 기후 위기, 세계 보건안보 및 코로나19 대응, 주요 공급망 회복,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공동 약속 등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우리의 공동 번영, 안보 및 가치를 증진하는 다자 파트너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ASEAN) 중심성이 인도태평양 구조에서 안정성, 경제적 기회 및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서 셔먼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는지 추가 질문이 나오자 “이미 답을 했다. 우리는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 후 나온 미국 국무부 보도자료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 대신,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만 언급됐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미·일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과 한국, 미국은 모두 북한이 발사해서는 안 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