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재정…나랏빚 400조 이상 늘어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재정 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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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통해 이번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세의 속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9000억원이었지만 작년말 967조2000억원으로 340조원 이상 급증했다. 증가율로 치면 54.3%에 달한다.
문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기준으로 국가채무가 1075조7000억원까지 늘게 된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선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1조3000억원, 37조9000억원 적자다. 연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0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8000억원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건전성 악화는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역대 경제부총리와의 대담 행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그동안 우리 경제 강점으로 평가한 재정건전성에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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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논의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천명하고 2022~2027년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20년 10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두 개의 기준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하회하면 재정준칙을 충족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단순하면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형태의 재정준칙을 예고했다. 새 준칙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게 된다.
준칙에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지정해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30년 가량의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연금 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방안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범부처 재정 이슈도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