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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北핵실험 땐 전례 없는 강한 대응”

이유림 기자I 2022.10.27 08:56:17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도쿄서 개최
조현동 "안보 협력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
셔먼 "北, 전술핵 잠재적 사용 위한 준비로 규정"
모리 "안보리 등 외교적 대처 위해 긴밀 협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이 26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전례 없이 강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의 이쿠라 영빈관에서 모리 다케오(가운데)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협의회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조 차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의 이쿠라 영빈관에서 모리 다케오(가운데)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협의회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셔먼 부장관도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더욱 문제는 북한이 최근 발사를 전술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리 차관 역시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며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3국 간 안보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해 더한 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 고려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역내 억지력 강화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대응, 외교적 대처라는 관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뿐 아니라 대만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도 머리를 맞댔다. 또한 기후 변화와 공급망 교란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무차관의 대면 협의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도쿄에서 한미, 한일, 미일 차관 회담이 각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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